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29호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민간연계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민간기관(대기업·중견기업 등)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3. 5월 ~ ’24.1월 예정)

□ 선정규모 : 595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신청가능 업력 : 2020년 2월 24일 ~ 2023년 2월 23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 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23.06.15. 이전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초기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응자금(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 (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3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3. 5월 ~ ’24.1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정부지원금 7,000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 (예시)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1억원 (100%)	7,000만원 (70%)	1,000만원 (10%)	2,000만원 (20%)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상의 친족관계의 자)은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 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화 자금 비목>

창업
프로그램

• (창업 프로그램) ①시장진입, ②초기투자유치, ③실증‧검증, ④자율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예시	지원내용
① 시장 진입	판로개척	창업기업의 홍보, 마케팅 뿐 아니라 매출 증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활동
	네트워킹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
	민간연계	창업기업의 산업 또는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제반 활동 지원
	글로벌연계	글로벌 전시회, 행사 관련 창업기업 수요에 따른 연계지원
② 초기 투자	투자교육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교육 → 심화교육까지 全 과정 교육
	IR	주관기관 VC, 엑셀러레이터,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모의투자 및 실제투자 IR 진행
③ 실증 검증	멘토링	기술 또는 산업 전문가가 창업기업과 1:1 또는 1:N의 형태로 비정형적 상담 진행
	기술실증	민간·공공기관과 매칭한 창업기업 기술성 검증
④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4		신청 및 접수

□ 신청 ‧ 접수 기간 : ’23. 2. 23.(목) ~ 3. 16.(목), 16:00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 완료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①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②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확인(내용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접수 기준으로 진행) ③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1]의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고)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 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	파일 첨부	용량 제한 30MB
③ (해당시) 서류평가 면제자(기업) 관련 증빙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5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 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후 최종 공고
’23.3월 중		~’23.3월 말		~’23.4월 중		’23.4월 말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 (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별도 추가 안내)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및 협약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 >

구분	대상 기업	점수	비고(제출서류 등)
가점 (최대 3점)	• 그린뉴딜 관련 분야 업종의 창업기업 * 그린뉴딜 분야 :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기술, 친환경·지식서비스 등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1점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
	• 최근 1년 이내 1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1점	투자 확인서, 투자 계약서, 주주명부 각 1부
	• 최근 2년 이내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1점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서류평가 면제*	• ’21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 ‘최우수’ 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함		사업계획서 양식 [참고2]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고
	• ’22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팀 *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에 진출(수상)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하며, 서류평가 면제는 팀당 1회에 한함 (반드시 팀원 간 협의를 통해 1명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졸업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민간기관 : KB금융그룹, KB국민카드,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
	• 연합창업대학원 졸업자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자(’21~‘23) *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한밭대학교 연합창업대학원 과정만 해당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본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 상의 ‘신청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기 지원(수상)받은 자(기업)이면서, 기존의 사업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해야 하며, 내용이 상이할 시 서류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 처리될 수 있음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도, 본 사업 신청‧접수(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요건검토는 동일하게 시행 예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시 해당란 체크 必

- 우선 선정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표평가*를 참석하여야 함

* 우선 선정 대상의 발표평가 결과는 사업비 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구분	대상기업	비고 (제출서류 등)
우선 선정	• 도전! K-스타트업 2022 통합본선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02호, ’22.1.28.)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단,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하여야 함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창업기업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3. 2. 23.(목)		’23. 2. 23. ～ 3. 16.(목), 16시까지		~ ’23. 4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 준비 (대응자금 입금 등)	□	선정 공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K-Startup 누리집
’23. 5월 중		’23. 5월 초(별도안내)		’23. 4월 말
□
사업수행	□	수시점검 (필요시)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3.5월～’24. 1월 (9개월)		수시		~’24. 2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 (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제한 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 중지 및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협약 해지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연번	권역	주관기관명		창업기업 지원규모(안)	연락처
1	서울	씨엔티테크(주)	민간	30	02-3152-6946
					02-3152-0924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	30	02-970-9048
3		고려대학교	대학	30	02-3290-4812
					02-3290-4814
4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	30	02-739-9155
					02-739-9365
5	경인	인하대학교	대학	30	032-860-9371
					032-860-7257
6		수원대학교	대학	30	031-229-8524
					031-229-8561
7		가천대학교	대학	30	031-750-6963
					031-750-6964
8		단국대학교	대학	29	031-8005-2864
					031-8005-2867
9	강원 충청	한국수자원공사	공공	30	042-629-2516
					042-629-2518
		한밭대학교	대학	30	042-828-8664
10
					042-828-8665
					033-649-7198
11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	30
					033-649-7187
		순천향대학교	대학	29	041-530-4973
12
					041-530-4826
13	호남	순천대학교	대학	30	061-750-5432
					061-750-5433
14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	30	062-364-9136
					062-364-9144
15	동남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	30	051-749-8969
					051-749-8997
16		영산대학교	대학	30	055-380-9103
					055-380-9523
17		동아대학교	대학	29	051-200-6365
					051-200-6452
18	대경	경북대학교	대학	30	053-950-7655
					053-950-7657
19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	29	053-359-3624
					053-759-6420
20	제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29	064-754-2483
					064-754-2490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화)

◦ 창업도약패키지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

◦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