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계획

□ 추진배경

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등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 의견 수렴 필요

※ ’20.9.7. 전원위원회 의결 후 약 40일간 청탁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〇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오프라인 공청회 행사를 지양하고, 온라인 방식의 공청회 개최 추진

□ 공청회 개요

〇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방향, 문제점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은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〇 (오프라인 토론회)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KTV, 권익비전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요 >
- 일 시 : ’20. 9. 11.(금) 11:00 ~ 13:00 - 장 소 : KTV B스튜디오 -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 - 사 회 자 :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 - 토 론 자 :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서보국 교수(충남대), 권현유 검사(검찰청), 현대호 실장(법제연) - 토론방식 : 개정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발제 후 자유토론 실시 ※ 위원장 인사말씀 사전녹화 후 생방송 시 녹화영상 송출

〇 (온라인 의견수렴) 국민생각함에 토론결과를 게시하여 공직자등 및 일반국민 의견 수렴(9.11. ~ 9.20.)

〇 (국민참여 이벤트) 온라인 의견수렴 참여자 중 의미 있는 의견을 선정하여 10만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상품을 제공

※ 이벤트 상품은 추석을 맞이하여 제공하고, 당첨자 인터뷰 영상을 활용한 홍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