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용도>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산정 및 정산 기준> o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o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에 따라 계상
	상용임금 (03)	<용도> 무기 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및 인턴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산정 및 정산 기준> o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o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일용임금 (04)	<용도>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산정 및 정산 기준> o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임시직에 지급되는 인건비 o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2.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3. 전문가 활용비(내부직원 지급 불가, 진흥원 예산편성 지침 참고) -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각종위원회 수당 - 각종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BM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변리사·변호사 업무위탁대가 4.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명함, 다이어리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5. 기타 일반운영비(단, 지원사업비의 0.5%~1% 이내 최소 편성 권고) - 지원사업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 구매단가 10만원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은 재물조사 대상 구매 불가 * 업무와 무관한 물품(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등) 구매 불가 <산정 및 정산 기준> o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o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임차료 (07)	1. 일시적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 일시적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산정 및 정산 기준> o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o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본 사업과 관련된 제작장비 등을 위한 임차에 한함(사무실 임차료 등 불인정)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 o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참고1]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가. 2022년 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과업수행을 위한 편성에 한함.

나. 공고문 內 지원조건,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필독 후 작성 (중요)

다. 사업자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책정해야하며, 현금 부담 부분 책정 시 보조금 관리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야 함.

* 지원조건 : 사업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현금만을 인정함
총 사업비(100%) = 국고 지원금(90%) + 사업자 부담금(10%)

*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천만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자부담금 면제

라. 지원금과 사업자 부담금 모두 업체가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해 작성

- 사업자 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추후 사업비 정산 시 정산범위에 포함 됨

마. 지원내용 : 참여인력 인건비,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① 인건비

· ‘대표자’ 인건비 지원금 편성 불가(단, 사업자 부담금 편성 가능, 참여율 50% 이하 가능)

· 일반 직원의 경우, 지원금 및 사업자 부담금 모두 편성 가능

· 통상임금(기본급 및 비과세식비)에 대해서만 책정 및 지급 가능(기관4대보험비 등 편성 불가)(근로계약서상에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

· 사업비조정심의 시, 사업수행 인건비 산정 기준 및 증빙확인(실급여기준 과대계상 불인정)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입금증(최근 3개월), 고용 및 연봉계약서(신입직원) 등

② 일반수용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공고료 및 광고료, 전문가 활용비, 교육훈련비, 기타 일반운영비 등에 한함

· 산출근거가 실소요금액일 경우,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 적용(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 사례 등 활용)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나라도움에서 계약관리 필

③ 임차료 : e나라도움 통합관리지침 제15조 참조

· 장소 등의 일시 임차료 또는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만 인정(사무실 임대료 불가)

④ 일반용역비 : e나라도움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참조

· 신청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전문 분야 편성만 가능(최소금액만 편성, 사업비조정심의 시 조정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가 물품용역 구매(2천만원 초과)할 경우 조달청, 지자체에게 계약 의뢰

· 비율 제한은 없으나 사업비조정심의 시 조정 가능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위탁거래 불가

바. 위 세목 외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나, 꼭 필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등을 참조하여 행 추가 후 작성할 수 있음. 신청업체는 국고지원금을 본 프로젝트를 위한 용도에만 이용해야 하며,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예산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휴일 근무수당, 차량 유류대 및 차량 관련 소모품비, 자체 시설 및 장비 사용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기재 불가), 관련하여 적정 금액만 편성해야 하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조정심의 시 조정할 수 있음

사. ‘사업비 산출 내역’의 예산합계는  ‘세부 예산서’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하며, 각 세부내역별 산출내역에 단가, 횟수, 인원수,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 (천원단위 미만 절사)

아. 본 예산서는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선정 시 보조금 사용계획서를 별도로 제출

[참고2] 진흥원 내부 규정

전문가 수수료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대상	등급/기준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발표자/사회자/토론자	1등급	500,000
		2등급	400,000
		3등급	300,000
강사료	강사	1등급	300,000/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2등급	20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심사(평가)비		위원장	100,000/평가당	1일 최대 6시간, 국외 실소요액
		심사(평가)위원	100,000/시간
일반 자문비			100,000원/시간	1일 최대 3시간, 국외 실소요액
법률 등 자문비			실소요금액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문
원고료	집필자	1등급	40,000원/A4 1매	원고내용, 등급, 사안의 중요성, 원고 집필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120% 범위 내로 가중치 적용
		2등급	32,000원/A4 1매
	디자인료	PPT 기준	50,000원/A4 1매
통역료	동시통역 (전문통역사)	1등급	100만원 이내 / 1일(6시간)	2시간 이하 기준액의 80%내, 6시간 초과 시 15만원 (시간당, 최대 2시간)
		2등급	80만원 이내 / 1일(6시간)
		3등급	60만원 이내 / 1일(6시간)
	외국어도우미	외국유학생	12만원 / 1일(6시간)
번역료	번역자	외국어⇒한글	30,000/A4 1매(25행)	1장 미만 번역 한국어 5만원/외국어 10만원
		한글⇒외국어(영,일)	60,000/A4 1매(25행)
		외국어⇒기타외국어	60,000/A4 1매(25행)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 1등급 : 대학총ㆍ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원고료 등급기준

1등급 : 1. 대학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전임강사 이상
2.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3. 언론기관, 전문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및 부장급 이상
4. 기타 1호～3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2등급 :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통역료 등급기준 : 1등급(경력 10년 이상), 2등급(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3등급(경력 5년 미만)

※ A4-1Page : 12Font/35Line, 신명조, 상하15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여백 20mm

※ A4 1매는 원고지 4장 기준임

※ 원고료, 강사료, 통역료, 번역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 사업특성으로 인한 기준단가 초과 집행 시 사유 명시하여 진흥원과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