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하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피해에 따른 영세 방송영상콘텐츠 기업과 고용시장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최대 0.7%P 감면, 최종 적용금리 1~1.7%)를 적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총 93억원 내외

□ 융자 분야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ㅇ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ㅇ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융자 지원 대상 ※세부 참가 결격 사유 [6.사업자 유의사항] 참조

ㅇ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ㅇ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융자 조건

구 분

내 용

융자한도

및

이자율

분야별	융자 기간	지원과제별 대출한도	기준금리	우대금리
				코로나 피해기업	*일자리 지원기업	표준계약서 활용기업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년	15억원	1.7%	△0.2%P	1명당 △0.1%P (최대 △0.3%P)	△0.2%P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년	15억원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년	10억원		△0.4%P

※ 참고사항

(금리 관련)

-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적용(복수 적용 가능)하여 최종 대출금리 산정하되, 하한은 1%로 함

- *일자리 지원기업 우대금리의 경우, 공고 이후 금년 내 신규 고용 시, 차년도 금리 감면

(예시 : 공고 이후 금년 중으로 3명 이상 고용 시 금리 → (20년) 1.7%, (21년~) 1.4%

· 정규직 채용 외,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및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따른 청년 기간제 근로 채용도 우대금리 적용 예정이며, 세부 적용 기준은 선정 기업 대상 안내 예정

(지원 관련)

- 동일 프로그램으로 [방송프로그램제작비 지원]과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및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기업별 지원 신청과제 수 제한 없음

자부담 요건

○ 지원과제별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인 경우 :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인 경우 :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인 경우 : 자부담 40% 이상

융자방법

○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융자금상환

○ 원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 신용보증서, 동산·부동산 등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 관련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

취급은행

(지정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1)

2. 지원 흐름도

사전상담		▪신청기업 → 취급은행 사전상담(담보 가능 여부 협의) ※ 담보기준은 각 금융기관 내규에 의하며, 통상의 금융기관 대출상품 담보에 준하여 설정
▼
신청		▪신청기업 → KOCCA 신청서 e메일 제출
▼
선정심사		▪KOCCA
▼
지원결정		▪KOCCA → 신청기업
▼
자금신청		▪신청기업 → 취급은행
▼
담보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신청기업 ※ 담보능력, 기업 재무 및 신용 상태 등 추가 심사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10. 5(월) 11:00 까지 제출

□ 신청양식 : 본원 누리집 공고문(www.kocca.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invest@kocca.kr)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제출 자료

※ 한 업체에서 여러 과제를 신청할 경우,

- 신청공문과 별첨 첨부서류는 업체별로 1부만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참여인력 현황’은 과제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제출

※ 제출양식 미준수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파일명 작성법(구분 숫자 표기 후 제출자료명_업체명 기입)

(예시) 1. 신청공문_kocca / 2. 프로그램제작비융자신청서_kocca / 3. 독립제작사신고필증_kocca

4. 사업자등록증_kocca / 5. 국세 납입증명서_kocca / 6. 지방세납입증명서_kocca  …

ㅇ 기본 제출 서류

- 신청공문(지원업체 자체양식 활용/직인날인 후 PDF 또는 JPG로 제출)

- 사업계획서(양식1. 희망 지원 분야에 대한 신청양식 작성 후 HWP 원본으로 제출, 서명 또는 날인 항목의 경우 HWP 파일 내 원본과 별도로 JPG 형태로 삽입)

·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신청 : 1 (서식변경 금지), 시놉시스/구성안 등 (자유양식)

· 시설구축비 융자신청 : 2 (서식변경 금지), 시설구축 세부계획서 (자유양식)

· 인건비 융자신청 : 3 (서식변경 금지), 시놉시스/구성안 등 (자유양식)

· (공통)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HWP 파일 내 JPG 형태로 삽입)

-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현황(양식2. 엑셀로 제출)

ㅇ (별첨) 기타 필수 제출 서류(PDF 또는 JPG로 제출)

※필수 제출 서류 고의 제출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제출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

- 4대 보험 납입 증명서(제출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

- 기업 지분 관련 증빙 자료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포함하여 제출

(주식회사의 경우)

· 주주 명부(최근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추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출자자명세서 또는 사원명부(사원명부의 경우, 주요 임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블라인드 처리 가능)

- 나라장터 부정당 제재 이력 조회 증명 내역

(확인법)

①나라장터 등록 기업의 경우

- 나라장터>나의나라장터>업체정보관리>부정당제재이력조회>(기업명 검색화면 캡쳐)

②나라장터 미등록 기업의 경우

-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부정당제재정보공개>(기업명 검색화면 캡쳐)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2017~2019, 국세청 확인원, 신설기업의 매출내역서로 대체)

- 최근 2년간 발행된 감사보고서 일체(금융감독원 공시 분에 한함 / 해당 시)

ㅇ (별첨) 추가 가점 증빙 서류(PDF 또는 JPG로 제출) (필요 시)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피해사실 증빙 서류

대 상	증빙 서류
ㅇ 비교시점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아래 비교시점 중 1개 이상 해당) (당월 기준) - 신청 당월(추정) 대비 신청 전월(`20년 9월 대비 `20년 8월) - 신청 당월(추정) 대비 전년 동월(`20년 9월 대비 `19년 9월) (전월 기준) - 신청 전월 대비 전전월(`20년 8월 대비 `20년 7월) - 신청 전월 대비 전년 동월(`20년 8월 대비 `19년 8월) (신청일 기준 1개월) - 신청일 기준 1개월 대비 전1개월 * 예시: 9월 20일 신청 시, `20년 8월 20일 ~ 9월 19일 대비 `20년 7월 20일 ~ `20년 8월 19일 - 신청일 기준 1개월 대비 전년 1개월 * 예시: 9월 20일 신청 시, `20년 8월 20일 ~ 9월 19일 대비 `19년 8월 20일 ~ `19년 9월 19일 (신청일 기준 전1개월) - 신청일 기준 전1개월 대비 전전1개월 * 예시: 9월 20일 신청 시, `20년 7월 20일 ~ 8월 19일 대비 `19년 6월 20일 ~ `20년 7월 19일 - 신청일 기준 전1개월 대비 전년 1개월 * 예시: 9월 20일 신청 시, `20년 7월 20일 ~ 8월 19일 대비 `19년 7월 20일 ~ `19년 8월 19일 (신청 분기 기준) - 신청 직전 분기 대비 전전 분기(`20년 2분기 대비 `20년 1분기) - 신청 직전 분기 대비 전년 동분기(`20년 2분기 대비 `19년 2분기)	매출 입증 서류
ㅇ 유증상자 경유, 기업 내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기업(사업장 폐쇄 등)	관련 내용 입증 서류
ㅇ 주요 거래처의 제작·생산 지연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관련 내용 입증 서류(공문 우선)
ㅇ 상기 대상 외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	관련 내용 입증 서류

※ 제출 서류의 내역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별도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

· ①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②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③~⑤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 계약서, ➅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⑦~⑧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위 계약서로 적용한 가능한 인원/분야 존재 시, 관련 인원/분야에 대한 계약서 일괄 구비하여야 가점 부여(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일부 인원에 대한 표준 계약서 미체결 등 예외 사항 존재 시 가점 적용하지 않음)

※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 【별첨2】  자료 참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융자분야에만 적용. 시설구축 제외)

4. 선정 및 대출절차

□ 심사 기준

ㅇ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가점포함 105점)

ㅇ 심사항목(세부내역 참고자료 참조)

분야별	자금조달안정성 예산내역적절성	완성요소	성공요소/ 부가시장창출	*공익 기여도 일자리 창출		시설활용	산업파급효과	구축규모 적절성	인건비 지급계획	**표준계약서 (가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0	30	30	15	5					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0			15	5	30	20	10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20	20	20	15	5				20	5

* 공익기여도 일자리 창출 점수 구성 : (15점)공익성 및 일자리 창출계획 실현성 등 + (5점)임금 체불사업자가 아닌 경우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 시, 가점 5점

□ 상기 심사 기준에 의거 100점 만점 기준(가점포함 105점)으로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① 80점 이상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② 70점 ~ 8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80%
③ 60점 ~ 70점 미만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60%
④ 60점 미만	- 대출지원 제외

□ 상기 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중(평점 60점 이상), 직전 1개 융자지원 공고(`20년도 상반기 융자지원 공고) 총 대출 실행액에 따라 취급은행 우선 추천

※ 최종 융자심사 후, 추천 우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융자 심사 고득점 순 추천

□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공지(진흥원 누리집)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결정통지서 발송) (진흥원→신청업체)

□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진행(신청업체→은행)

※ 대출지원금은 프로그램별 대출 실행 요청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최종 대출금 지급(진흥원→은행) 및 대출금 융자(은행→신청업체)

5. 결과 발표 : 본원 누리집에 게시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사업자 유의사항

□ 진흥원은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총 가용자금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선착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 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함

□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심사 중 담보 및 매출요건 부족, 신용상태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이에 은행 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은행과 신청 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ㅇ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융자지원사업의 대출 요건은 통상의 은행 담보 대출 요건에 준하여 설정됨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프로그램별 대출 기한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결과보고서 등)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미 이행 시 대출지원 결정 취소 및 대출금 회수될 수 있음

□ 융자지원 선정사업자 대상 성평등 교육(의무)이 진행될 예정이며,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출지원 결정 취소 및 대출금 회수될 수 있음

□ 세부 참가 결격 기준

ㅇ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기 지원된 대출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세금 체납(국세 및 지방세 등) 기업의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의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기업의 경우

- 자금횡령 또는 법령위반(저작권 분쟁 포함)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수사 중 또는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금고 이상형 확정을 받은 후로부터 실형 또는 유예기간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 (적용대상)

①지원기업, ②지원기업의 등기/비등기 임원

③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 상법 제401조의2 제1호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범위(안)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자

※세부 내용 해당 법령 참조

④과점 주주

* (주식회사인 경우) ▲개별 주주 또는 ▲주주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율 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50%) 초과인 경우

*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출자율 합이 출자액의 과반(50%) 초과인 경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안)

- 혈족과 인척 등 친족관계

①6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④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임원과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①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위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주주와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위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①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②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위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③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위 제1호 또는 위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④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세부 내용 해당 법령 참조

7. 문의처 : 정책금융팀 안철현 대리(☏ 061-900-6269 / invest@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