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조치결과

(2020년 9월 25일 현재)

1. 총    괄

【지적사항】

(단위 : 건/명/천원)

구 분	처 분 요 구 등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금회완료)
계	16건	13	3
변상명령	건/금액
중징계	건/명
경징계	건/명
시정(금액)	2건/7,435천원	2
시정(기타)	3건	1	2
기관주의	5건	5
관련자주의	2건/4명	2건/4명
훈계/경고	건/명
개선
권고
통보	4건	3	1
고발(수사요청)	건/명
모범사례	건/명

2. 처분요구 등 내용 및 조치결과

【지적사항】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1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	시정	부적정하게 집행된 상영관 대관료 1,512,300원 회수조치하고, 관련자 2명 주의 조치	- 상영관 대관료 환수 완료('20.9.24.) - 관련자 2명 주의 조치('20.8.4)	완결
		주의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공모 지원사업 심사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	완결
2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관련 업무 철저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하고, 관련자 2명 주의 촉구	-단일사업의 부당한 분할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약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출결의시 검수조서 첨부토록 업무 추진 -부정당업자 제제절차 조치 이행 중 ･부정당사유 해당여부 자문변호사 의견수렴('20.9.1.) ･부정당업자 제재 추진계획 수립('20.9.3.) ･청문실시 통지 및 청문회 개최('20.9.29.) ･도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예정('20.10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지 예정('20.10월) -관련자 2명 주의 조치 ('20.8.4)	완결
3	연가 일수 산정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20년도 소속 직원 연가일수 재산정 부여 -연차휴가수당 비대상자에게 지급된5,923,070원 회수	-'20년 연가 재부여('20.5.7.) -연차휴가수당 환수 완료('20.9.3)	완결
4	자체 규정 미준수 및 일부 규정 불합리	주의	-감사실시 계획 수립 시 내부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통보하는 등 ｢감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시설 및 장비 운영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율 적용 기준 준수	-감사실시 계획 수립 시 수감대상부서에도 사전 통보가 되도록 업무 추진 -감면율 적용 대상이 불명확한 조항 개정을 통하여 시설 및 장비 대여시 감면율 적용기준 준수 철저	완결
		통보	-｢여비지급규칙｣상의 여비의 조정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의 관련 규정과 부함되도록 개정하는 방안 마련 -｢시설 및 장비 운영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감면대상(전액, 반액, 일부감면)에 모두 적시되어 있는 “제주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진흥원이 후원･협찬하는 경우”를 삭제 개정하는 방안 마련	-여비의 조정 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을과 부합되도록 ｢여비지급규칙｣ 개정 -감면율 적용 대상이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설 및 장비운영규칙｣ 개정	완결
5	인사 및 조직 운영 부적정	주의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인사 및 조직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업무 철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인사 시행 시 사전 인사원칙 공유 예정	완결
		통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인사원칙 및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강구	-2019 근무성적평정 후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직원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그 결과들을 환류 하여 인사원칙에 관한 세부 기준 수립 예정	조치중
6	사업비 이월예산 편성절차 부적정	주의	이월예산은 본예산에 포함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월사업으로 처리	이월예산 편성시 본예산에 포함하여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 승인 절차 진행	완결
7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고충처리위원 미위촉	시정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여 근로자의 고충처리 업무 철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에서 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여 노사간 소통 관련 업무 추진 예정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계획 수립('20.9.2.) ･노사협의회 사전 설명회 및 준비(9월) ･설치위원회 구성 및 협의회 설치(10월) ･협의회 회의 및 고용도동부 신고(11월)	조치중
8	결산서 작성 부적정	시정	결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작성한 사항을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맞도록 수정 조치	'18~19년도 미계상 자산을 '20년도 결산시('21년 2월) 재무재표상 자산/전기오류수정이익 반영 조치 예정	조치중
		주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선납 임대료의 경우 임대료 수령 시점이 아니라 매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매출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20년도 결산부터는 임대료수입의 수익 인식시기가 미도래한경우 적정하게 선수수익 등으로 반영할 예정이고, 매출부가세의 경우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소비자로부터 예수한 부가세예수금 (부가세액)은 부가세예수금으로 분리해서 적정하게 결산 작성 조치 예정	완결
9	입주기업 임대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임대료 고지, 연체료 부과 등 관련 업무 철저	임대료 납부기한 도래시 사전에 고지 및 수입결의를 시행하여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 및 징수업무를 철저히 할 예정	완결
		통보	-원인 분석,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공실률을 줄이는 방안 강구	-입주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20.9.9.) -관련규칙 개정('20.9.3.) ･시설 및 장비 운영 규칙 개정 (본사 외 지사 등 (이전)시에도 사용료 감면 혜택 부여) ･입주기업 관리 규칙 개정 (본사 뿐만 아니라 지사까지 입주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 -개정된 규칙을 반영하여 입주기업 모집을 추진 ('20.10월~)하고 지속적으로 (예비)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실률 최소화 노력	완결
10	물품 관리 소홀	시정	-현재까지 취득한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대장에 등록 -매월 물품의 증감 변동사항을 원장에게 보고	-현재까지 취득한 물품 원장에게 보고 후 물품관리대장에 등록 ('20.9.2) -매월 물품 증감사항 발생 시 원장에게 보고	완결
		통보	재물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강구	진흥원 ｢자산(재물)관리 규정｣ 개정('20.9.15.)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