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조치결과

(2020년 10월 15일 현재)

1. 총    괄

(단위 : 건/명/천원)

구 분	처 분 요 구 등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금회완료)
계	12		12
변상명령	건/금액
중징계	건/명
경징계	건/명
시정(금액)	건/천원
시정(기타)	건
기관주의	건
관련자주의	건/명
훈계/경고	건/명
개선
권고	5건		5
통보	7건		7
고발(수사요청)	건/명
모범사례	건/명

2. 처분요구 등 내용 및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증빙번호
1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의결방식･실효성 등 확보방안 마련 필요	통보	지방공무원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의결방식과 ｢근로기준법｣의 감급 규정, 관련 기준의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인사규정 등을 개정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등 개정 추진 중	조치중
3	징계 감경 및 포상 제한, 가중처벌 기준 불합리	권고	지방공기업 인사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징계의 감경, 포상 제한, 가중처벌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사규정 등에 반영	징계 감경 및 포상 제한 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등 개정 추진 중	조치중
4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및 기준 마련 필요	통보	공무원 관계 법령에 규정된 [표1]과 [표2]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및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을 개정	징계 부가금 부과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등 개정 추진 중	조치중
5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직 및 전보 제한기준 마련 및 개정 필요	권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을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	보직 및 전보제한 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등 개정 추진 중	조치중
6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제한기준 규정 미비	권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을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제한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등 개정 추진 중	조치중
7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승진제한 기준 미비	통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시된 승진제한 기준 권고(안) 내용을 자체 규정 등에 반영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승진제한 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등 개정 추진 중	조치중
8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수･수당, 평가급(성과급) 감액기준 합리적 정비방안 마련 필요	통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공무원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수･수당, 평가급(성과급) 감액기준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수･수당, 평가급(성과급) 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등 개정 추진 중	조치중
9	퇴직급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기준 미비	통보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금 관련 규정과 공무원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지급제한 기준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여 소속 지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인사규정 등에 반영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등 개정 추진 중	조치중
10	징계처분자 처분내역 기록 및 말소처리 기준 마련 등 관리방안 필요	통보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징계 등의 처분에 따른 처분내역 기록관리 및 처분기록에 대한 말소처리 기준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인사규정 등에 반영	징계기록 및 말소제한 관리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등 개정 추진 중	조치중
11	징계 외의 신분상 처분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미비	통보	공무원 관련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을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	직위해제 및 훈계(경고) 또는 주의 처분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등 개정 추진 중	조치중
12	임직원 채용제한 결격사유 기준 및 조회방식 규정 미비	권고	-“제2항, 임직원 채용제한 결격사유 기준의 경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공무원 관련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을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 -“제3항, 임직원 채용제한 결격사유 조회방식의 경우”와 관련하여 임원의 경우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모두 조회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자로부터 “결격사유 확인서(범죄경력 포함)” 등을 직접 제출받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채용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 징계기록 및 말소제한 관리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등 개정 추진 중 - 임직원 채용제한 결격사유 및 조회 방식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등 개정 추진 중	조치중
13	음주운전 이력 정기 점검 및 운전직 채용요건 강화 기준 미흡	권고	권고(안)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운전직 직원 채용(전환 포함) 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적격여부 평가에 활용하는 등 운전직 직원 채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음주운전 이력 주기적인 점검 및 운전직 직원 채용 요건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등 개정 추진 중	조치중